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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누수 계약 취소 (1)
상가 건물 누수 계약 취소 가능할까?

많은 기대를 하면서, 계약한 상가 건물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미 계약 완료가 된 상가 계약이 취소 가능할까요?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만약 건물주가 누수를 인지하고 있고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집니다. 만약 임대인의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보수 및 배상에 대해서 청구를 할 필요가 있지요. 만약 건물주가 거주나 영업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게 되면 계약 취소에 해당이 되니, 우선은 건물주 임대인과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시도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계속적인 노력 ( 보수 등 )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

카테고리 없음 2020. 9. 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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